착한 사마리아인 법 찬성 근거 반대 근거 반박 (2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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착한 사마리아인 법 찬성 근거 반대 근거 반박

유쾌행진 2022. 12. 16. 1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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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오늘은 찬성 반대 토론에서 자주 등장하는 주제중 하나인 착한 사마리아인 법에 대해 살펴보고자 합니다.

착한 사마리아인 법은 위험에 처함 사람을 돕지 않으면 처벌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이라는 이름으로 제정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착한 사마리아인 법이 제정된 이유는 선한 의로로 행한 일임에도 불구하고 피해를 받는 사람들이 많아졌기 때문입니다. 즉, 선한 목적으로 도와줬음에도 불구하고 누명이 씌워지는 경우가 많았기 때문입니다.

착한 사마리아인 법안은 크게 두 가지 내용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첫번째, 위급한 상황에 부닥친 타인을 돕거나 의도치 않은 불의의 상황에 부닥치더라도 정상 참작 혹은 면책을 받을 수 있다.

두번째, 위험에 처한 자를 구조하는 과정에서 자신이 위험에 처하지 않은 상황인데도 구조 불이행을 한 사람은 처벌이 가능하다.

착한 사마리아인 법안 첫번째의 경우 CPR(심폐소생술)을 하다가 갈비뼈가 부러지거나 하는 경우에도 해당되기 때문에, 혹시 뼈가 부러질까 봐 CPR을 약하게 하는 경우가 줄어들어 더욱 효과적인 응급처치가 가능해졌습니다.

하지만 착한 사마리아인 법안 두번째의 경우는 대한민국에서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이 부분은 착한 사마리아인 법의 비판 대상이자 단점으로 볼수 있고요 그 이유는 '도덕적/윤리적 문제를 법으로 재정해야 하는가? 라는 의문점과 '타인의 이익을 위해 누군가의 자유를 희생시키는 것이 옳은가?'라는 의문점 때문입니다.

자 그렇다면 본격적으로 착한 사마리아인 법 찬성 입장에 대한 근거와 반대 입장에 대한 근거 그리고 그에 대한 반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착한 사마리아인 법 찬성 입장의 근거입니다.

  1. 착한 사마리아인 법이 법제화된다면 날로 늘어가는 범죄가 감소하는 효과를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2. 이기적인 사회를 극복하고 사회 연대 의식의 강화를 위해 법으로 도덕을 어느 정도 강제하는 것은 필요합니다.

  3. 착한 사마리아인 법에 대한 여론조사 결과 찬성이 53.8%, 반대가 39.1%로 사회 구성원의 절반 이상이 착한 사마리아인 법의 법제화에 찬성하는 입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4. 해외의 경우, 착한 사마리아인 법을 이미 시행하고 있는 나라들이 있습니다. 프랑스(5년 이하의 징역), 불가리아& 폴란드(3년이하의 징역), 독일&그리스&헝가리(1년 이하의 징역)

  5. 자신에게 특별한 위험을 초래하지 않는데도 위험에 처한 사람을 구해주지 않는 것은 사회 구성원으로서 옳지 않은 행동이기 때문입니다.

  6. 생명이나 신체의 위험에 처한 사람들에 대한 구조의무는 도덕적 의무가 아닌 최소한의 법적 의무입니다. 적극적인 구조 활동이 아니더라도 방재당국에 신고하거나 주변인들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정도의 '최소한의 범위'내에서 의무화 하자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착한 사마리아인 법 찬성 근거를 알아보았습니다.

그럼 이제는 착한 사마리아인 법 반대 입장의 근거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형법은 최후의 수단이어야 합니다. 다른 사람을 돕지 않았다는 이유로 벌이 가해지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다른 대안을 생각해 보는 것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2. 착한 사마리아인 법 도입은 사람을 도울 것인지 말 것인지에 대한 개인의 선택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입니다.

  3. 착한 사마리아인 법이 제정된다면 그 후에 일어날 일들에 대한 구체적인 처벌기준과 도와주다가 잘못되었을 때는 어떠한 보상을 해줄 지에 대한 부분들을 법제화해야 하는 복잡한 과정을 거쳐야 합니다.

  4. 착한 사마리아인 법은 법제화를 하기에는 기준이 모호합니다. 범죄 현장과 가까이 있다고 해서 발생하는 모든 사건을 알 수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법을 적용하기에 모호한 상황이 발생할 수 있을 것입니다.

  5. 타인이 위험에 처했을 때, 도울지 말지는 법으로 강제하는 것이 아닌, 올바른 교육이 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교육과 캠페인을 적절히 활용한다면 방관자를 줄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6. 법은 도덕의 최소한이어야 합니다. 도덕의 세계와 법률의 세계는 엄연히 구분되므로 법이 도덕의 영역을 강제로 개입하는 것은 불합리합니다.

최근 심장마비로 쓰러진 택시기사를 보고도 택시택승자들이 하차 후 곧바로 해외 골프 여행을 위해 죽어가는 이를 방치하고 공항으로 간 사건은 우리 시대의 비정함을 일깨워주는 한 단면입니다.

이를 현행법으로는 처벌할 법적 근거가 없기 때문에 외국의 입법례를 참고하여 착한 사마리아인 법을 재정해서 구조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자에게는 형사처벌을 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져 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인간 세상에서 벌어지는 모든 갈등과 분쟁을 법률로 해결하기에는 어려운 부분이 많습니다. 착한 사마리아인 법의 경우 법제화 하기에는 모호한 부분이 많기 때문에, 교육과 캠페인을 활용하여 다른 사람을 돕는 것이 도덕적으로 옳다는 것을 교육하는 것이 우선이라고 생각합니다.

착한 사마리아인 법 찬성 근거에 대한 반박입니다.

찬성측 첫번째 근거 반박> 착한 사마리아인 법은 위기에 '빠진 사람들을 돕는 구조 의무를 부과하는 법인데 범죄가 감소하는 지 명확하지 않습니다. 국민의 생명권을 보호할 수 있지만 이는 사후적인 구조이지 범죄를 예방하는 것과는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찬성측 두번째 근거 반박> 국민의 권리를 제한하며, 그중에서도 형벌을 부과하는 것은 다수결고 결정될 것이 아닙니다. 헌법에 따르면 국민의 자유와 권리는 국가안보, 공공복리, 질서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제한되는 것으로 보다 심도있는 기본권 제한 논의가 필요하지 다수결이 그 정당성이 되지는 못합니다.

찬성측 근거에 대한 그 외의 반박 1

예측할 수 없는 상황에서 행동하도록 요구해 책임 이상의 자유를 제한하게 됩니다.

내적으로는 구조, 신고만 강제하는 것 같지만 실제로는 자신이 예측하지 못한 돌발 상황에 항상 대비하도록 강제하는 것입니다. 형벌은 개인이 예측할 수 있는 상황속에서 특정 행동을 하거나 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개인은 이를 인식하고 자신의 선택에 따랄 죄를 짓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예측하기 힘든 상황에서도 의무를 지운다면 처벌 회피를 위해서는 항상 대비하도록 하는 자유의 강력한 제한이 될 수 있습니다.

찬성측 근거에 대한 그 외의 반박 2

도덕적 가치를 오히려 훼손합니다.

도덕은 내적인 동기를 통해 실천했을 때 이를 존중하는 것입니다. 법적 강제는 개인의 내면과는 상관없이 행위만을 규율합니다. 처벌이 두려워 타인을 돕는 사회가 도덕적이거나 연대감이 있다고 말할수 없겠죠! 오히려 자기 눈 앞에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 나타나지 않길 바라는 삭막한 사회에 가까울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 착한 사마리아인 법 찬성 근거 반대 근거 그리고 반박 자료를 알아보았습니다.

토론하는 데 도움되시길 바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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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uthor: Golda Nolan I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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